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요추 부위와 두부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구장해가 아닌 3년간의 일시장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가 중요했기에 상해를 당한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해 각 전문의에게 감정을 신청하였고, 여러 감정 결과를 취합하여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장해는 일시장해가 아니라 영구장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60%로 인정되었으며, 영구장해임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일시장해로 인정받는 것에 비해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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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을 협상형 합의로 대체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 | admin | 2025.08.1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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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 admin | 2025.08.1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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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 admin | 2025.08.14 | 23 |
4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조정을 한 사례 | admin | 2025.08.14 | 21 |
3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 admin | 2025.08.14 | 27 |
2 | 동업관계 계속 중 갈등이 발생하여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몫을 보전받은 사례 | admin | 2025.08.14 | 21 |
1 | 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8.14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