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17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700만원,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형사 사건과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적정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통상적인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리서치하여 재판 과정에서 모두 제출하면서 벌금액을 초과하는 위자료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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