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조합계약을 맺고 피트니스센터를 동업하여 유지하다가,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이상의 투자 및 자신의 경영노하우를 발휘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성장시켰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사업장을 독점하고자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처음에는 상대방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 정산금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이라도 챙겨야겠다고 결심했고, 담당변호사는 1)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그 가치액을, 2) 동업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수익금을 그 대상으로 하여, 단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상대방과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업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일부 수익금을 챙겨간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자신의 몫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정산금과 수익금을 받고 동업관계를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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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직장 동료들인 의뢰인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8.1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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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조정을 한 사례 | admin | 2025.08.1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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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8.14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