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 운송을 주선하는 댓가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1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다른 채권의 양도로 변제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양도로 인한 변제는 지급에 갈음이 아닌 담보하는 것이라는 판례를 들어 반박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yk의 목표는 의뢰인들이 최고의 결과를 얻는 데 있습니다.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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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홍기